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원 고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어요.
바로 고용 관련 계약 서면인데요. 예전에는 이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고 수준에 그쳤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즉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직원 1명만 있어도 예외 없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항목별로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오늘은 미작성시 처벌 기준 및 벌금 내용부터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총정리, 항목별 과태료 기준까지
(1) 즉시 부과되는 처벌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직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요.
2014년 8월 1일 전에는 적발되면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발각되는 즉시 과태료가 매겨져요.
서류에서 빠진 항목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달라지기도 해요.
(2) 직원 규모별 의무사항
직원 1명 이상을 둔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고용계약서 작성이 필수예요.
무기계약 직원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따라서 서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과 미작성시 처벌이 다릅니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급여,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누락 등에 대해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니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3) 안전한 작성법
올바르게 작성했어도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양식을 쓰는 게 좋아요. 검색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4) 양식 찾는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른쪽 위에 검색창이 보여요.
그곳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입력한 다음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최신 서식 선택
지방노동관서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근에 갱신된 서식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정책 변경으로 예전 양식을 사용했다가 미작성시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거든요.
(6) 프로그램 준비하기
이번에 활용할 표준 서식은 HWP 파일 형태예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전용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무료 아래아 한글뷰어를 제작사 사이트에서 받아 이용해 보세요.
(7) 완벽한 구성 확인
파일을 열어 보면 미작성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항목이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휴일, 휴가 등 필수 사항이 들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편리해요.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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